㈜한강시네폴리스개발 공고 제2024 – 05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1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內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분양(처분)계획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 면       적 : 1,116,570㎡

▣ 사 업 기 간 : 2009. 03 ~ 2025. 12

▣ 시   행   자 : ㈜한강시네폴리스개발

▣ 분양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 228호

※ 금회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실수요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공급대상 토지

1. 공급대상토지

용도	가구 및 획지번호	분할면적		공급금액 (원)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공급 방법
		㎡	평
준주거 지역	근생 1-3	1,245	377	2,453,170,000	70	350	5층	수의계약 (경합 시 추첨)
	근생 1-4	1,520	460	2,995,040,000
	근생 2-1	1,346	407	2,652,190,000
	근생 3-1	1,668	505	3,286,660,000
	근생 3-2	3,306	1,000	6,514,220,000
	근생 4-1	1,334	404	2,628,540,000
	근생 4-2	1,508	456	2,971,390,000
	근생 5-1	1,740	526	3,428,530,000

※ 획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분양 홈페이지(www.김포한강시네폴리스.com)공급공고문의 붙임목록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함.

3		공급대상자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 통보된 분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

▶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예비등록 전까지 조합 미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회 생활대책용지 신청(공급받을 권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원활한 조합 가입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비조합장 신청서(공고 첨부물 참조)를 징구한 후, 조합장 정보를 요청하는 분에

한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상기 예비조합장 등록제가 대상자의 조합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가입에 대한 책임은

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조합 구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		공급방법 및 가격

▣ 공급방법 : 수의계약(단, 동일 획지에 대해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

▣ 공급가격 : 감정가격

※ 구성한 조합원 개인별 권리면적 합계가 공급신청 토지면적의 90% 이상 충족 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함.

※ 단 금회 공급 또는 추가 공급(추첨탈락 조합이 발생하거나 대상자 권리면적 합계가 획지 면적 100분의 90을 충족하는 신규 조합 결성이 가능할 시 공급절차 추가진행) 시행 이후,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소수인원만 남아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이 가능한 잔여획지면적의 9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잔여자 전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대상용지 중 1획지에 한하여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공급일정 및 절차

1. 공급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조합예비등록	24.05.27(월) ∼ 24.06.17(월) 10:00~16:00	분양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 228호)
서류심사보완 종료일	24.06.18(화) 15:00
매입신청	24.06.19(수) 10:00~12:00	현장사무실(홍보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609-1)
공급획지선정 (경합 시 추첨)	24.06.19(수) 14:00~16:00
계약체결	24.06.25(화) 10:00~16:00

※ 매입신청은 정해진 일정 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예비등록한 조합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예비등록 기간 전에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예비등록을 하여야 함. (예비조합장 등록제와 별개임)

※ 공급일정 기한 내 조합예비등록, 매입신청,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금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함.

※ 공급획지선정(추첨)은 수기(현장진행)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첨장에는 조합장(조합장 불참시 조합장의 위임을 받은 해당 조합원이 대리 가능)만 입장 가능함.

※ 추첨결과는 추첨 후 추첨장소에서 발표하고, 개별통보하지 아니함.

※ 추첨탈락 조합이 발생하거나 대상자 권리면적 합계가 획지 면적 100분의 90을 충족하는 신규 조합 결성이 가능할 시 공급절차 추가진행 예정.

2. 공급절차

조합 구성		조합 예비 등록		서류 심사		매입 신청		획지결정 (경합 시 추첨)		조합등록번호 등록 (김포시)		계약 체결

※ 공급절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www.김포한강시네폴리스.com) 공급공고문의 첨부물 “구비서류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조합구성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권리는 조합을 통해 행사 가능하므로 사전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향후 조합 미가입 또는 중복가입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공급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조합구성 시 조합원 개인별 권리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획지면적의 90%이상이 되도록 구성)

다. 조합구성의 적격여부(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중복가입여부, 신청서류의 적격여부 등)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을 시행합니다.

라. 조합은 조합예비등록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예비등록 이후로는 조합원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 등 모든 조합구성원은 반드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다수의 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복가입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해당 조합들의 조합예비등록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조합은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후 매입신청 전일 15:00까지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 전일 15:00까지 중복가입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이중가입 조합원은 양 조합에서 자동 탈퇴처리되고 이중가입 조합원의 권리면적은 전체 권리면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위 □ 조합구성 나 항의 조합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구성은 무효가 되며 매입신청 또한 불가하오니 유의하여야 함.

※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등록 시 이중가입자가 탈퇴하는 조합은 이중가입자 “탈퇴확인서”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출하고 조합원 명부 및 총회회의록 참석명부에서 이중가입자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조합사용인감 및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함.

※ 이중가입으로 인해 탈퇴하는 이중가입자가 발생하여 조합원 권리면적 합계가 매입 신청하고자 하는 획지 공급면적의 90%에 미달될 시 매입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함.

사. 이중가입 조합원으로 인한 재등록 이후에 다시 이중가입 조합원이 발견되는 조합은 매수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생활대책용지 중 제3자로부터의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 전 권리 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조합가입을 원하는 대상자가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가입 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예비등록 전에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인 1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출하고 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차. 낙첨된 조합이 잔여획지에 대하여 다음 회차에 매입 신청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이 매입 신청할 획지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회차 예비등록기간 전에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① 조합의 명칭, 목적,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 재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자격,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처분 및 권리의무 승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⑥ 조합원의 지위승계 · 탈퇴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⑦ 매입용지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지분양도 불가 및 명의변경 시 조합원 전체의 동의 명시)

⑧ 임원(임원회 포함)의 종류, 선임, 변경,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⑨ 조합총회의 구성, 성격, 종류 및 소집,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⑩ 용지매입에 따른 조합원 개인별 권리 및 용지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⑪ 분양용지의 양도 및 임대 금지에 관한 사항

⑫ 자산의 분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⑬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등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⑮ 기타 공고 및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붙임파일 “구비서류양식”중 “조합정관(안)”에 ※ 표시가 되어있는 조항은 필수 기재

나. 조합장의 직무 중 조합정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① 토지매입신청, 획지추첨, 계약체결,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권 등에 관한 사항

②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용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전체의 동의 하의 명의변경 등 용지 처분 및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정관의 제정, 승인 및 변경

③ 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항(부분양도 불가, 토지전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만 가능)

④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용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⑤ 토지매입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공급받은 토지 전체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위 “다”항 제①호(임원의 선임 및 변경) : 조합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제③호(토지의 양도)         : 조합원 전원 출석과 조합원 전원의 찬성

그 외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

※ 총회 회의록에는 위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참석조합원명부(인감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족수 미달 시 조합예비등록 불가

□ 조합예비등록 및 (제출)서류심사

가. ①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②이중가입여부 ③조합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등록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구비서류의 적격여부를 매입신청 전에 사전점검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을 시행합니다.

※ 조합구성 적격여부 검증을 위해 조합원 명부를 공급공고문에 첨부된 엑셀양식(양식 반드시 준수)으로 작성 후, 조합예비등록 시(‘24.06.17(월) 16:00까지) 담당자 이메일(hcinepolis@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예비등록기간 내에 조합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2024.05.2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조합예비등록 시 제출된 구비서류 중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매입신청 전일 15:00까지 보완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예비등록을 취소하고 매입신청이 불가합니다.

□ 매입신청, 획지결정

가. 각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매입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명의로 매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이 신청대상 토지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매입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토지는 1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조합원 권리면적의 합계가 매입신청 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추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 획지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그 신청 조합을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합	시 추첨은 해당조합 대표자가 추첨을 실시하며 대표자(대표자 불참시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해당 조합원이 대리 가능)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관인 중 임의선정하여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조합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잔여획지를 대상으로 다음 회차에 조합구성 및 매입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서 접수번호에 따라 본 추첨을 위한 순번추첨을 선 실시 후 추첨순번에 따라 공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본 추첨을 실시함.

마. 추첨 결과 낙첨된 조합이 다음 회차에 매입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이 매입 신청하고자 하는 획지면적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마”항에 따른 조합 재구성 시에는 기존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이전 회차 신청 시의 서류로 갈음하며,

① 신규 조합원이 있는 경우 : 정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신규 조합원 서류를 추가하여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 참석명부에 신규조합원 인감 날인

② 탈퇴 조합원이 있는 경우 : “조합탈퇴확인서”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출하고,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 참석명부에서 해당 조합원을 붉은 선으로 지운 후 조합 사용인감과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 조합 재구성시 조합의 동질성 등을 위해 조합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사용인감계에 대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다시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조합등록 · 계약체결

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조합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김포시에 신청하여, 계약체결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획지결정 후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조합장이 조합명의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당첨획지에 대하여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자격을 상실하여 추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매입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매입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으며 조합원 중복, 비적격 대상자 가입 등 신청자격미비, 기타 허위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신청 또는 공급토지 결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귀속됩니다.

나.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 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획지당첨 이후 조합탈퇴, 제명 등 자격상실된 조합원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활대책용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시 제출서류 ※ 공급공고일(‘24.0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조합예비등록

구비 서류	① (공증) 조합정관 1부(인감날인한 전체조합원명부 포함)[간인필수]
	② (공증)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등 총회회의록 1부(인감날인한 참석조합원명부 포함)[간인필수]
	③ (공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조합원별 위임장 각1부(조합원 전원이 각각 작성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⑤ 조합가입신청서 사본 각 1부
	⑥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위 ①, ②, ③항은 반드시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위 ①, ②항은 조합사용인감 및 임원인감으로 반드시 간인하여야 함

※ 위 ④항에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권리의무승계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위 ①~③항은 조합보관분, 공증기관 제출분, 지자체 제출분,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제출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람.

※ 위 ①항의 “조합정관”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조합정관(안)”을 게시하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람.

- “조합정관(안)”은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니 본 “조합정관(안)”의 내용을 이유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이의제기 또는 법적 대항의 근거로 이용할 수 없음.

□ 매입신청

구비 서류	① 매입신청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소정양식, 공고 시 첨부물 참조)
	② 용지매입신청 종람확인서(매입신청 유의사항)
	③ 조합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리시 위임장, 조합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① 계약금(공급금액의 20%) 납부영수증
	② 조합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리시 위임장, 조합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③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④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의4서식)

7		분양대금 납부 방법

1. 납부방법

▣ 공통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납부율	20%	20%	20%	20%	20%
납부기간	계약체결시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토지사용시 또는 사업준공시
※ 분양대금 분할방식 및 비율은 계약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회 중도금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납부일정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의 납기를 확인하시어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은행계좌로 입금(계약자 명의)하여야 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 보다 30일 이상 선납할 경우, 선납일 기준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할인금액은 잔금 납부시 정산)

8		면적정산

▣ 획지별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약간의 획지선형 및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승낙

▣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26년 상반기이후이며, 준공예정일 이전 토지사용은 각종 인허가변경,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시기를 협의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 이후의 토지관리 책임은 매수자(조합)에게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비법인사단형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 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 사업관련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명의변경 및 주요세금 등 안내사항

1. 명의변경

▣ 최초 매수인(조합)은 계약체결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조합원 전원의 동의 필요) 하며, 전득자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3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 · 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부동산실거래필증 등 확인을 거쳐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동의하에 가능함.

▣ 명의변경은 토지 전체의 일괄양도 시에만 가능하며, 조합원 개인별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시 총회회의록(처분)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후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일로 부터 1개월 이후부터 명의변경 가능함.

▣ 조합원 중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조합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 명의변경 시 기간이 도래한 중도금은 모두 납부된 상태이어야 하며, 연체된 경우 연체가 해소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토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전매시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조합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양도인 (전매자)	① (공증) 처분에 관한 총회회의록 및 조합원명부 - 조합원 전원의 인감날인에 의한 동의 필요 [조합원 전원 간인필수] - 조합원 개인별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 총회회의록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체결 등 절차이행은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총회회의록에 명의변경 대상 양수인 명시하고 조합원 전원 동의)
	②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조합장 각서(㈜한강시네폴리스개발 소정양식)
	③ 조합사용인감, 조합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조합장 인감 및 신분증
	④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승계동의서 또는 완제증명서
양수인 (전득자)	①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②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위 서류 외 위임장 및 양수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구비
공통서류	∙ 명의변경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소정양식) ∙ 양도인·양수인간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부동산거래신고 업무 :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소관부서

※ 처분에 관한 총회회의록은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공부는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명의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인지세는 신청획지별 공급금액기준으로 분양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시 또는 분양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2. 주요세금 등 안내사항

▣ 취득세 : 2년 유이자 할부조건 대상 획지는 일시취득으로 간주되어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재산세 등 :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더라도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사항은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개략적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세법 관련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매매계약체결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조합가입 · 매입신청 · 계약관련

▣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의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 조합원 중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 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예비등록 후 해당조합이 매입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조합원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이 완료되면 이를 취소 · 변경 · 철회할 수 없으며, 매입신청, 획지선정, 계약체결 이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귀속됩니다.

▣ 획지선정 이후 조합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탈퇴, 자격상실하거나 제명처분된 조합원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후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신청조합의 지분이 공급대상토지 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지위변동 상속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 후 공증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중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속 및 재산분할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생활대책용지 권리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용지 권리의 개별양도는 불가함.)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과 생활대책용지 관련 권리행사에 법적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제한사항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상자 및 조합에게 있습니다.

▣ 공급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 · 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 ·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 · 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 ·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규 준수 등을 통한 실제 건축 가능한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입찰신청 전 반드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공급토지의 공급예정금액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된 금액임).

▣ 본 사업지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인 ·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획지의 면적이나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 · 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연약지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 · 현장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이나 연약지반의 제거 또는 암반이나 연약지반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주차장 확보 및 건축한계선,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획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획지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시에는 해당 사업지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축공사의 터파기 잔토량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외부로 사토하는 경우 작업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강구 · 이행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의 오염원인 제공시는 건축시행자 책임 하에 반드시 도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건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 ·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및 해당 시 · 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인 · 허가 변경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력 · 통신 ·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 ·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이외에 설치할 경우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 내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공사중 터파기 공사를 원지반 이하로 시행하여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전문기관의 입회 · 확인을 거쳐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될 수 있으며, 원지반 하부에 과거 매립폐기물 및 폐골재 등이 매립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의 가능성 또한 수인하여야 하고, 원지반 하부 암 또는 연약지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열람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또는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모든 기반시설(우수, 상수, 하수 등 지하매설물 포함)은 해당 공사 준공 전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 오,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시설물(녹지등 공공시설포함), 건축물 및 고저차 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매수인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부지 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배제하며, 오수 또한 오수처리계획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설치할 간선시설인 오수관내 배제하되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수도 연결은 각 획지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분기된 구간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연결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계획한 기반시설 계획 이외의 구간에는 연결이 불가합니다.

▣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 ·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복구확인서를 징구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토공 설계가 미확정된 상태로 조성계획고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장애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대로변 교차로 및 주택지에 연접하여 도로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기타 교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로변에 소방용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네폴리스산단 사업준공전 입주시에는 공사중으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등의 변경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부지 계획도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건축물 설계시 기초형식 선정 등을 위한 토질조사를 매수인 부담으로 당연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설계에 따른 기초공사(ex) 파일기초, con'c 기초 등) 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발 전 원지반이 전 · 답 지역일 경우, 그에 따른 진흙, 펄(일명 뻘흙) 발생에 대해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요시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분양문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분양 사무실로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공고 내용 및 공급자료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홈페이지(www.김포한강시네폴리스.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실

연락처 :　☎ 1522 - 3422  홈페이지 : www.김포한강시네폴리스.com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 김포마스터비즈파크 228호)

2024. 05. 24.

㈜한강시네폴리스개발

# 붙임 1 : 사업의 위치, 토지이용계획도 등 도면자료

1		토지이용계획도

2		공급대상 용지

❍ 공급지번 : 8획지(근생1-3,4, 2-1, 3-1,2, 4-1,2, 5-1)